어느덧 한류는 한국의 자랑이 되었다. 이제는 음악, 춤, 드라마 할 것 없이 K-콘텐츠 자체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한국의 K-콘텐츠를 직접 현지에서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해 한류비자가 신설된다고 한다.
한류비자가 신설되면 해외의 외국인 인재들이 K-콘텐츠를 배우기위해 몰려들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며 이슈가 되기도 한 한류비자는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국내 연예계 활동 혹은 K-콘텐츠를 배우러 해외에서 오는 ‘문화 유학생’을 위한 비자인데 비자 발급 기준이나 자세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비자가 무분별하게 발급되어 악용될 가능성을 걱정하거나 재능 있는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먼저 국내의 인재를 우대해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한류비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한류비자가 신설되면 한국에 영구 체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중국 내 반응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는 한류비자를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고, 한류비자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한류 문화를 연수하려는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에는 소속사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만이 K-콘텐츠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류비자가 시행되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K-콘텐츠를 배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류비자를 통해 교육비 목적의 외화가 들어오고 해외에 한류 문화를 더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며 문화 예술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한류비자를 아무나 무분별하게 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문 교육기관 선정과 비자 발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인재 선별 과정 그리고 비자 혜택을 받을 외국인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공개하겠다고 한다.
또 법무부는 한류비자가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일부 우려처럼 한류비자가 영구 체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며 연수가 끝난 뒤 소속사와의 계약 등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는 과정을 따로 거칠 예정이고 외국인 유학생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영구 체류에 대한 우려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패스트트랙 제도- 과학기술분야 또는 특정분야의 우수 외국인재의 영주/귀화를 돕는 제도.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혹시 모를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K-콘텐츠를 세계에 좀 더 알리는 취지로 만든 한류비자,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도 부작용은 없는 유용한 제도로 안착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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