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재정부의 추경예산안은 14조원이며 여기서 소상공인 지원이 11.5조원이니만큼,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을 위해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2차 방역지원금’이 핵심이라는 의미이기도하다.
2022 추가경정예산안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먼저 1차 방역지원금과 2차 방역지원금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지금도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하던 것을 계속 하고 있으니 아직도 1차 방역지원금 못 받은 사람이라면 1,2차를 헷갈릴 수 있다. 이것을 정확히 분리해 생각해야한다. 정리하면 앞서 지원했던 1차 방역지원금은 100만원, 앞으로 지원될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이라고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기존의 방역지원금(1차)은 100만원이고, 그 다음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개.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기준-⓵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⓶ 매출감소.(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2021년 12월 16일/매출감소- 2019년 또는 2020년 11월,12월 매출과 2021년 11월,12월 매출과 비교해 2021년 11월,12월 매출이 감소해야한다.)
2차 방역지원금액- 300만원.(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방역지원금액 지급절차-⓵ 문자메시지 발송 →⓶ 온라인 간편 신청.(2월 중 실시 예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여기까지가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전부이며 핵심이다.
별책부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이 또 다시 추가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논란이다. 2차 방역지원금 역시 1차와 같이 320만(업소)에 각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미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2차를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지원 기준에 부합된다면 2차 역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이라는 문구가 2차 방역 지원금 내용에 빠져있어서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1차 때와 달라진 조건은 없다. 그러므로 1차 때 지원금을 받았다면 2차도 같은 조건이니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맞춤형 손실보상금’이라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2차 방역지원금 이외에 별도로 따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부족 건에 관련해 추경예산안에서 1.9조원을 더 투입한다는 내용이며 차후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 손실보상 제도를 이용해 커버할 것이라고 밝힌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경예산안을 지난 1월 24일 월요일에 국회에 공식 제출했으니 2월 초에 심의절차를 밟아 통과되어 빠르면 2월 중순 즈음이면 공식발표해 늦어도 2월 말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미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직 1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부지런히 신청해 받고, 2차 역시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면 된다.(그냥 신청하고 아님 말고~하는 개념이 아닌, 받아내야만 한다. 1차,2차 모두 안 되면 될 때까지 이의 신청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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