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가경정예산안이 또 미루어졌다. 이제 5월 지급은 불가능!

 

내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2차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가 관건이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5월 28일 오후 8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 되었었는데 이것이 내일인 29일로 미루어졌다. 내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 이로서 5월안에 지급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5월 29일, 내일이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 체제 마지막 날이니만큼, 만약 또다시 불발된다면 이제 2차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중에서도 언제 지급될지 그리고 6월에 지급될지조차 깜깜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6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6월 1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날부터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그러므로 선거 전, 그리고 선거 당일에는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5월 내 지급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 

 

만약 내일까지 본회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6월조차도 세부일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일 29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내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실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정부는 계수 조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계수 작업이라는 것이 각 예산별 하나하나 정확하게 예산안을 짜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려면 절대시간이 필요하다.  

 

약 10시간 정도 먼저 준비작업이 있어야 최종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물밑접촉 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일 극적으로 오전에 여당과 야당의 안이 타결된다면 내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다. 하지만 6월 1일 선거가 지나고 나서 지급이 시작된다고 판단하면 될 듯싶다. 만약 내일이라도 통과된다면 지방 선거 일정이 끝나고 바로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