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한해 0.84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또 한 번 떨어져버렸다. 만약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국가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출처 - 통계청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단 0.84명이다.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 1명당 0.84명을 낳고 있다는 말은 한해 출산율이 한명이 채 안 된다는 말이다. 이 출산율은 OECD국가 중 단연 꼴찌라고 할 수 있는데 OECD고 뭐고 이것은 그냥 전 세계 꼴찌인 것이다. 좀 더 자극적으로 수치로 말하자면 198개국 중 198등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게다가 이 출산율은 전년인 2019년에도 전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무려 2년 연속 출산율 꼴찌를 기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0.84명이라는 한해 출산율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소한 것이 아니라 ‘자연 감소’했다는 것이다. 사실 인구감소의 원인이 전쟁이라면 전쟁이 끝나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연 감소라는 것은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문가들의 입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의 멸망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출산율 그리고 결혼율은 농담이 아니라 거의 재앙이라고 부를 정도로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런데 이 출산율(인구) 문제는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해오고는 있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과거보다는 현재의 위생상태 또는 의료 체계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기대수명자체가 늘어나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2019년까지는 아이를 적게 낳아도 죽는 사람이 적다보니 수치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면서 총 인구수도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일명 ‘데드크로스’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산율과 인구수는 더욱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들의 예상으로는 2017년에 5136만 명이었던 인구가 100년 후인 2117년에 15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100년 만에 인구가 ⅓토막이 난다는 것이다.
사실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도 아니니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인구만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이 거의 바닥이니 당연하게도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단지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100년 후에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10년 후의 미래라는 것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단 10년만 지나도 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해 질 것이라고 하는데 8년 후인 2030년이면 한국에 급격한 인구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도 하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는 사람의 수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30년에는 위의 경제 활동의 축이 되는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까? 2030년부터는 25세~59세 인구가 약 25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돈을 벌 거나 소비가 가능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가 된다는 말이다.
과거 필자가 태어날 때 즈음엔 ‘산아제한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과는 반대로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 필자는 베이비부머 마지막 세대로 당시 출산율은 한해기준 6.16명으로 지금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리고 이 산아제한 정책은 1990년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버렸다. 현재 대한민국은 빠르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이것은 다른 선진국들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이 유독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다.
산아제한 정책의 각종 포스터
OECD국가만 놓고 봤을 때 2018년에 출산율이 뒤에서 두 번째인 스페인이 1.26명, 꼴찌인 우리나라는 0.98명이니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어찌됐든 스페인은 1명은 넘는데 한국은 사실상 0명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인구감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국방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징병제에 분단국가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2025년 예상 병력이 29만 명, 이 수치는 대한민국 국군을 유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수치이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이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군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인구 자체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며 정작 군대를 갈 수 없는 그리고 가면 안 되는 사람들까지 군대를 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결혼이다. 결혼을 안하다보니 출생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남자는 현실적으로 결혼의 조건을 맞추기 힘들어서가 1위였고, 여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서가 1위였다. 그럼 결론은 남자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남자 쪽에서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야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결국은 남자와 여자 모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용될 돈이든 시간이든 그런 비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다.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과거 결혼생활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밖에 나가 돈을 벌고 여자는 보통 집안 살림을 했다. 그때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성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다보니 위와 같은 모양새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이제 여성들도 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 가사를 전담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두 사람 모두 가사를 나눠서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경제활동과 가사를 모두 이행하기에 두 사람 모두 사용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스트레스가 쌓여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아이를 갖지 않는 문제로 더러 이어지기도 한다.
출처 - 통계청
그러면 여기에 해결방법은 있을까? 둘 중에 하나가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여기 대한민국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불가능할 것이다. 뭐~ 어느 한쪽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말이다.
OECD 역시 대한민국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 그런데 이 지경까지 되는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정부도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나름대로 엄청난 예산을 지출했을 것이다. 2006~2020년까지 무려 225조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 실제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은 5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50%로 늘린 것이지 원래는 30%였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오롯이 저출산 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아주 조금이라도 저출산과 연관이 있는 것에도 조차 다 사용해버린 것이다. 결국 이 225조라는 예산은 의미 없이 날려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도 만들었는데 위에서 여성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출산율에도 영향이 있다고 했듯이 여자들이 취직이 잘 안되면 취직을 도와주고, 여자들이 승진이 잘 안되면 할당제 도입해서 강제로라도 승진 시키는 정책, 즉 여성우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게 되는데 정부의 주도로 여성할당제, 여성 취업지원센터 등의 여성 고용률 증진 위주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여성들은 이전과 다르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을 수는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은 출산율을 늘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혼 여성들을 양산하게 된다.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능력이 아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다보니 그와 반대로 남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자연스레 결혼이 줄어들게 되었고 당연히 출산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는 올라가지만 결혼에 있어서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아직도 한국의 결혼문화는 남성이 큰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이것이 남성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 예로 남자들은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혼인율이 높아지는데 이에 반대로 여자들은 수입이 평균인 여자보다 낮은 여자들의 혼인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즉 한국의 현실상 남성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성들은 징병제로 약 2년을 버리고 사회 진출도 그만큼 늦어지다 보니 결혼 연령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당연하게도 남녀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한국정부가 페미니즘에 호의적으로 대응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은  radical feminism이다. 
극단적인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자국의 이성혐오가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비혼, 비출산을 부추기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들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 핫 했던 ‘설거지론’과 ‘퐁퐁남’ 등의 신조어가 나올 만큼, 대한민국의 남녀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부디 다음 정권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남녀갈등과 코로나가 사라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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