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중국의 황당한 간섭과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요구.

 

현재 대한민국의 대선이후 한국 주변국의 반응이 재미있다. 대선 결과를 놓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 축하한다는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곧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우선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에 갑자기 훈수를 두며 한국이 이성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대선 다음날 뜬금없이,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여성의 권리가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고 운을 띄우며,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젠더 정치가 한국의 쟁점이 되었다면서 계속해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과 한국은 뗄 수 없는 우호적인 이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성적으로 돌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한국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의 반중정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대사관에서는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 당시에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한국이 지나치다”라며 한국 사회에 비이성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한국에 있는 타국 대사가 한국 사회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중국이 대통령 당선 이후 이러한 발언을 하는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미국 때문이다. 새 대통령의 외교 방향 중에 ‘사드배치’ 등의 공약이 있었고, 미국과 더욱 연합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만약 진짜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지난 5년간의 한중간 밸런스가 깨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사드 배치 때 중국에서 한한령이 내리며 각종 한국기업이 중국에게 크게 보복을 당한 이유도 사드 배치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에 한국에 대해 사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중국은 덩치는 크지만 사실상 러시아를 제외한 주변국에 모두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에 관해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입장과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한국은 중국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가 중국의 역할이 큼을 강조한 것인데, 여기서 그들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라”라면서 한국이 미국에 돌아서지 않도록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일종의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환구시보 편집장 후시신.

 

그러면서도 ‘후시신’ 환구시보 편집장은 한국에 대해 별로 한중관계가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중국과의 무역이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임을 한국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에 강경한 정책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주장하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며 한국은 반도 국가인데 중국에 협조하지 않기는 어렵다면서 사드 확충을 비롯해 미국 중심의 군사협의체 ‘쿼드’ 등 불필요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물론 이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공언했고 미국과 더욱더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이 지극히 꺼려하는 사드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중요한 길목마다 나타나서 한마디씩 전하는 중국에 대해 참견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많다. 영국 BBC도 윤석열 당선인이 친미성향자이며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연 이번에도 윤 당선인 취임 이후에 왕이 외교부장 등이 내한해 경고성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역시 이번 선거 이후 가장 많은 말을 쏟아 놓은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이다. 일본은 특히 이번 한국 대선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우선 ‘기시다’ 총리는 당선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운을 띄운 다음 본론을 시작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문재인 정부이후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이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 언론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고, 윤석열 당선자는 일본에 대해 전폭적인 협조의 의사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새로운 시대를 열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먼저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간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띄웠고 건전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싶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곧 속내를 말하는데, 그렇게 기시다 총리가 가장 먼저 한 말은 한국은 반드시 일본과 약속을 지키라는 말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오히려 윤당선인 이 후에 한국에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한국이 미처 상상하지도 못하는 요구들을 벌써부터 체크리스트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본 기시다 총리.

 

게다가 일본은 한일 간에 얽힌 대부분의 문제를 다름 아닌 한국이 책임지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본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출범 이후 올해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열린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기시다 총리의 총리 선거 시 공약 중 하나는 한국의 위안부 협상 무효화를 무마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는 해당 사안의 진전이 전혀 없었고 이는 일본 보수층에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아베가 추천해 총리후보까지 올라갔던 ‘다카이치’의 경우 “한국에 강경하게 안 하니 자꾸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며 한국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국방부 예산을 늘리고 상대를 선제 타격하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베 역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일본도 러시아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조속히 핵무기를 도입하거나 일본 자체적으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내 다른 채널에서는 한일 간에 이제는 다투지만 말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해저터널 논의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부산시장 선거에서 다뤄진 공약이며 가덕도와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문제도 조속히 한국 측에서 협의사안을 들고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 협조한다고 했으니 이러한 경제적 사안부터 해결해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일본이 한국에 강경하게 요구 할 수 있다는 것들이다. 바로 한일 간의 각종 문제를 모두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인데,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기존의 자세와는 전혀 다르지 않으나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일본 기시다 내각이 한일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명령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에 당장 이 문제의 수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의 회원국 대표.

 

게다가 현재 한국은 일본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과거에 중국이 이를 극렬히 반대했지만 일본은 여기에 대만을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야한다며 대만을 압박했고 국제사회에서 외교라인이 턱없이 부족한 대만은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수용 했다. 따라서 일본은 대만과 동일하게 한국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원하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기 원한다면 후쿠시마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 모두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비롯해 기존의 진행 중인 수출규제 문제를 야기했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도 종결을 요구할 것이며, 위안부 문제 역시 이미 한일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관해 국가와 국가 간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며, 일본의 입장은 이미 재시 했으니 한국은 이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반응에 대해서 벌써부터 네티즌들의 절대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 역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국제관계연구소’ 등에서는 한일관계 가운데 일본이 지나치게 한국을 몰아세우면 안 된다며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 반일감정만 돋구고 결국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미 국무부에서는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라며 일본의 태도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