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과연 지켜질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활동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대남’(20대 남성)들에게 큰 이슈가 되며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남녀갈등의 심화가 원인일 수 있다.

 

윤석열은 결국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나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찬성파도 받는 만큼 반대파도 많은 상황이며 국회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거센 반대와 곧다가올 6월 지방선거까지 염두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했고, 여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고, 인구절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당연히 필요하며 그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여성가족부 폐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지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게 되면 남녀 갈등 구조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크게 분노했는데, 자신을 까던 말던 그것은 상관없고 선거에 대한 평가는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당선인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는 말라며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인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서 국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정말 강력한 반대파는 바로 민주당과 ‘이대녀’(20대 여성)이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으나 실패했고, 국회는 절대 다수의석이 민주당에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은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 당선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20대 남성과 여성이 지지하는 인물이 확연히 다름을 볼 수있다.

 

그 다음으로 강력한 반대파인 이대녀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20대 여성들의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몰렸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성가족부까지 폐지하게 되면 이들을 재결집시켜서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여성 시민의 인터뷰에서는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행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여성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지난 3월 13일 그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불공정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주장하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집합적 성별 차별이 심해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많은 법제 등으로 역할을 해온 반면, 현재 시대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자신은 원칙을 세워놓았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이 세웠다는 그 원칙이 정확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가부에서 이름만 변경하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