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도어락,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비번을 알고있다면?

요즘 점점 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집에 영화 '도어락'처럼 자신이 아닌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떨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 이외에 아무도 없다면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일까? 

디지털 도어락

자신도 모르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어락 ‘마스터키’로 가능하다. 대부분의 디지털 도어락에는 마스터키가 있다. 마스터키는 거주자(세입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이외에 집주인이 관리 목적으로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비밀번호 또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이외에도 마스터키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똑같이 문을 열 수 있다. 도어락의 마스터키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비밀번호나 카드 형태로 존재한다. 일종의 관리자용 비밀번호인 마스터키는 세입자가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거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 화재 시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보통 집주인이나 건물 관리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마스터키를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이러한 마스터키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나 관리인 등이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온다면 기분의 좋고 나쁨을 떠나 그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번호 또는 카드로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불쾌함이나 공포심을 느끼기 마련이다. 집주인, 건물 관리인, 부동산 중개인이 비상시를 대비해 마스터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권한을 비상시 가 아닌 경우에 세입자 허락 없이 사용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의 목적이 아니라도 집이라는 것은 세입자의 고유한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침범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집주인이나 건물 관리인 등이 미리 세입자에게 마스터키의 존재를 알려야만 하고 만약 세입자에 집을 보고 싶은 손님 때문에 집에 들어가야만 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아야만 하고 가능하면 세입자가 집에 있을 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사전에 전달한 내용이 실제 상황과 조금만 달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손님도 없이 혼자 집에 들어왔다면 그것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입자가 마스터키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의 자유로운 권리지만, 도어락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건물의 일부인 도어락은 집주인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교체했다가는 ‘재물손괴죄’라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스터키가 신경 쓰인다면 마스터키 비밀번호 변경 또는 보조 자물쇠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 여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세 들어 사는 집이지만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