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있을 크고 작은 이벤트.

드디어 호랑이의 해, 2022년이 시작되었다. 

2022년은 호랑이의 해다.

올해 2022년은 유독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다음 달 2월4일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3월9일은 ‘대통령 선거’ 그리고 6월1일은 ‘지방선거’까지 두 번의 중요한 선거가 있고, 9월10일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1월21일에는 ‘카타르 월드컵'까지,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2022년에 이렇게 큰 이벤트 외에 소소하게 달라지는 것들도 많다. 먼저 늘어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작년에 8,720원 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는 5%정도 올라 9,160원으로 정해졌다. 군 병사 월급도 작년에는 60만 8,500원 이었던 것이 약 11%정도 올라 올해는 67만 6,100원이 된다. 2015년에는 20만 원도 안 됐던 군인 월급이 7년 사이에 꽤 많이 올랐는데~ 정부는 2026년까지 군 사병의 월급을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좋은 소식은 또 있는데~ 주5일제 기준, 작년보다 올해 휴일이 이틀 더 늘었다. 올해는 작년부터 소급 적용하던 대체 공휴일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해인데~ 2022년의 휴일은 작년과 같은 116일이지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임시공휴일이 생겨 총 휴일은 118일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저임금과 휴일만 느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매월 내야하는 가스와 전기요금 또한 늘어날 예정이다. 가스요금은 5월, 7월, 10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4,600원 정도 오르고,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950원 정도 오를 예정이다. 

 

바뀌는 것도 있다. 올해부터는 고3도 생일만 지나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될 수 있다. 원래 총선과 지방선거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출마가 가능했는데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이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이다. 당장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그리고 6월 지방선거부터 청소년도 국회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전 중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대략 융통성 있게 지나가곤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단속되면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을 내야하고 이를 계속해서 위반할 시 자동차 보험료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후 고 운전해야만 한다. 

 

 

새로 하는 것도 있다. 이제는 대리운전 기사, 배달대행업체 기사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인데~ 그동안 보험 가입을 못한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제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고용보험의 여파로 배달비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2021년 평택항 사고 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없어지는 것도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여러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11월24일부터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소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제는 대형마트처럼 장바구니를 따로 들고 가거나 종량제봉투 등 재사용 봉투를 따로 구입해야한다.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비 올 때 볼 수 있었던 우산에 씌우는 비닐 커버도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바로 없어진 것도 있는데 작년에 핫한 이슈였던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의 주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2011년 시행부터 논란이 되었던 셧다운제, 10년 넘게 쭉 이어지다가 한국 청소년들만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폐지 여론이 들끓었고 과도한 규제와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사라지고 말았는데~ 사실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일을 내고 말았다. 여가부는 셧다운제가 폐지되자 ‘게임시간 선택제’라는 것을 들이대며 셧다운제는 폐지되었지만,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함께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선택 및 조절하자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고 은근슬쩍 발표했는데 이 게임시간 선택제 또한 필자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여튼, 이렇게 올해 꼭 없어져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나 바이러스, 올해는 부디 영영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