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 3가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지난 5월 20~22일, 3일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 중요한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온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한 하여 처음 방문한 곳은 바로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사태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세계적인 자원 및 물자 공급망 위기가 찾아오자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산업의 중요한 경제 기술 기반인 반도체 등과 특화된 한국과 동맹을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지난 정상회담 때보다 더 중요하게 논의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문제 대응 등 주로 군사-외교 분야 방면으로 동맹을 유지해 온 한-미 관계가 더 견고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기술, 글로벌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핵심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 북한과의 대화 등을 통해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한-미 연합훈련을 더 크게 하는 등 군사동맹도 더 견고히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맺는 것- 경제를 견고히 하며 경제 안보를 강조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주요 기술 분야를 함께 발전시키고 주요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발표했다. 

 

세 번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나자는 것- 미국 주도하에 신설 하려는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 한국도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더불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과 대외 관계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다. 원자력발전소를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미국과 힘을 합치겠다는 내용인데 탈원전 폐기를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나 주민 인권 문제를 더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이는 북한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던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 21일 열린 공동기자회견 하루만인 22일에 왕이 외교부장을 앞세워 IPEF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한-미 공조에 이의를 제기했다. 왕이 부장은 “IPEF와 같은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 반대한다.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산업망 안정을 헤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PEF가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그 길은 옳지 않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