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때문에 일본 정부 전 지역 비상 대피령 발표!

 

일본 상공을 비행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경로가 표시된 대형 모니터 아래 도쿄의 보행자들이 걷고 있다.

 

NHK의 아나운서가 긴급한 목소리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녀가 발표하는 내용은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정 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은 일본인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이유는 북한이 일본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1년에도 여러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소식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앵커의 보도에 일본인들의 여론이 급격하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발사될 예정으로 알려진 미사일이 지난 2017년 일본 상공을 넘어 2,700km를 비행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호’로 밝혀졌다는 소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NHK의 긴급 보도가 이어진 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전 지역에 비상 대피령을 발표했다. 더불어 북한이 또다시 직접 위협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분노한 일본은 같은 발표에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전체 예산의 95%를 중국과의 교역으로 벌어들여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9-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하자 중국은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지원과 교역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에 따라 파산위기에 몰린 북한은 위기 해결을 위해 사이버 전력을 이용한 비트코인 해킹을 시도했는데 북한 사이버 해킹 담당부서에서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자그마치 5조원이다. 

 

 

일본은 이를 완전히 통제하여 북한의 돈줄을 억제는 초강수를 두기 위해 한국-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그 이유는 사이버전 능력이 전무한 일본은 해당 전략의 수행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한국 및 미국 북핵대표단과 통화하며 이번 경제 제재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한-미 양국에 모두 거절당하면서 일본 정부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자행해온 만행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점을 들어 그들의 협조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는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이 아니었다”라는 망언을 남발해 한국인의 아픈 기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으니 말이다.  

 

그리고 미국은 또 다른 이유로 일본의 이와 같은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유는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국가존립의 위기에 선 북한, 이런 상황에 북한의 유일한 돈 줄로 기능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통제하게 된다면 죽기 직전까지 몰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인식은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정치학 학술지 포린 폴리시 에서도 흔히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한 미국의 정치학자 로만 콘스탄트는 “궁지에 몰린 국가의 지도자들은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미국이 내린 판단의 적절성을 뒷받침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이 동해에 들어섰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동맹국인 일본의 안보 위기에 발 벗고 나선 미국의 우의에 감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이어진 미 국무부 브리핑에 의하면 이번 항공모함의 동해 입성은 일본의 안보문제 때문이 아닌 한국과 예정된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안보 위기가 예정된 시기에 타이밍 좋게 동해에 간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일본의 안보를 위한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셈이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 2021년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MD) 시스템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안보 참극”이라고 평가하며 자업자득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미국의 최신형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구매를 돌연 취소한 배경에 대해 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는 동맹국인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불쾌감을 느낀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일본을 껄끄럽게 보게 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침략 가능한 군사 대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천명하며 주변국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일본의 오만한 행태가 미국의 냉랭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인데 공교롭게도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구매를 전격 취소한 시점과 기사다 총리가 일본의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천명한 시기가 놀랍도록 일치 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확고하다”라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지만 앞서 얘기한 미국의 냉랭한 태도는 일본의 주장처럼 확고한 동맹이 보여주는 태도가 아니라는 외교 분석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미국의 동맹이자 수하로서 미국과 입장을 같이했던 일본이지만 동시에 제멋대로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주변국을 무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소홀히 하는 등 약자에게는 과거와 같은 만행을 자행해왔다. 

 

최근 기시다 총리의 주도하에 멋대로 침략 가능한 군대를 보유하려 하는 등 일본의 기고만장함이 도를 넘은 모습이다. 그 결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이 예정 되었음에도 과거와 같은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와 안전보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 준동하는 요즘, 자유진영의 강대국인 일본은 자신의 지위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