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83만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 중에서 1만 6천 명 가량만 현재 현역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연차별 이탈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2년차는 42%, 2-3년차는 32%, 3-4년차는 10%가 일을 그만둔다고 한다. 즉,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고 5년이 채 되지 않아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50-60대 여성 종사자들이 대부분으로 과중한 육체적 노동과 적은 임금이 이탈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요양 업계에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어르신 돌봄 문제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최근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요양보호사 정책인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내놓았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며 ‘선임요양보호사’라는 직함을 부여해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며 참여 시설에도 1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할 것이라 발표했다. 

 

선임요양보호사의 조건은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 이상 근무한자, 또는 해당 시설에 추천을 받은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 교육을 이수할 시 선임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 선임요양보호사가 되면 하는 업무는 기존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요양보호사 교육과 지도를 맡게 되며 또한 수급자 사례, 관리 지원 등 보다 전문적인 요양보호사가 되어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러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사업은 올해(2023년) 4월~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해당 사업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도 있지만 요양보호사 이탈률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표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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