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유행어가 되어버린 검수완박은?!

 

요즘 뉴스에서 거의 유행어 수준으로 쓰이는 ‘검수완박,’ 이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며, 말 그대로 검찰의 대표적 권한 중 하나인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 또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그 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것을 말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021년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했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 하에서만 수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공정하게 발휘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게 된 것이다.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한 공감대가 이어져 왔다. 

 

검찰개혁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얘기가 나왔고, 노무현 정부 당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맥이 이어지다가, 19대 대선의 계기가 된 일명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날림 수사, 봐주기 수사 등 여러 의혹이 터지면서 당시 대권 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력한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검수완박 이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거친 모습들을 보였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개의 당은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3가지 법안을 페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사법장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당시 안건을 처리하려면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회의실을 육탄봉쇄하고, 국회의원을 감금하며,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러한 기나긴 다툼 끝에 결국 안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고, 개정안은 결국 통과되었다. 

 

이렇게 통과된 개정안이 작년(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되었으며, 6대 범죄(부패, 경제, 선거, 공무원,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검찰의 기존 권한이 약화됨에 따라 당시 검찰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진짜 큰 반발이 발생한 때는 따로 있었는데, 여당은 곧바로 ‘중대범죄 수사청’이라는 수사기관을 신설하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이양하려는 법안을 추진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본격화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월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에 크게 반발했고, 결국 이를 계기로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이 조금지난 지금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고,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을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대로 맞불이 붙은 것이다. 발의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 중이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달(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오는 6월부터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되고, 윤석열 당선인의 5월 취임 후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거부권을 의식해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정의당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을 표했으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제도가 바뀐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의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구성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입장이 오가고 있다. 어제(4월12일) 민주당은 4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수사 권 전면 폐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 하겠다며 법안 처리 저지를 예고하고 있다.  

 

오늘(4월13일)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 내일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여튼, 이 치열한 정쟁이 어떤 식으로든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