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한국은 핵 보유국이 되어야만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화력이라면 진작에 키예프를 점령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까지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편입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NATO)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만약 이것을 용인한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반전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반전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명분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가 원하는 그림은 키예프 근처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이지만, 지금 미국과 나토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대공 시스템, 소형 무기와 다양한 포탄과 실탄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비로 3억 5000만 달러 한화 약 4216억 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독일은 대전차 무기(판저 파우스트 3) 1000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고 한다. 독일은 당초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공격용 무기 제공을 거부했지만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도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공 스팅어 미사일 200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 체코 등도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우크라이나군과 합류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의 주둔하고 있는 나토에 파견된 공수부대 175명을 포함해 추가 병력을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했다.

 

유럽 국가는 아니지만 호주 역시 지원 의사를 전했는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이런 원조가 없었다면 아마 러시아가 금방 수도 키예프를 점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크라이나에 각국의 원조가 점점 늘어나면서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점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첫 회담을 가졌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 없이 다음 회담을 약속하며 헤어졌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상황을 견주어 생각해 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였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 세계 3위 핵보유국 이였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안보를 구걸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고 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게 만든 당사자가 다름 아닌,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이었다는 점이다. 1994년 12월 5일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내놓은 대신 독립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썼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 각서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28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보다 확실한 제재하나를 빼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제재임에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야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 에너지 거래를 금지하려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도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닌데 고유가 시기, 러시아 재정을 비축하고 금을 사두고 그동안 미국의 제재를 대비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왔다. 

 

스위프트 제재로 러시아는 이제 외부에서 돈을 받지도 보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러시아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중 달러 비율은 2020년 6월 22.2%에서 지난해 16.4%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의 위안화의 비중은 지난해 13.1%를 기록해 달러 비율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미국의 제재에 노출되어온 러시아가 달러 비중을 낮추고 중국의 위안화 등 다른 통화 비중을 높여왔던 것이다. 이렇게 된 만큼 러시아가 중국의 천연가스 시장에 더 본격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거래를 본격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면 이 역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비중이 유럽 천연가스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면 당장 미국산이나 중동산 LNG로도 이양을 모두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적인 악재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제재들이 단번에 제대로 작동할 리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수록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별로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 셈이다. 

 

 

 

 

더군다나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불만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고, 푸틴 대통령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강한 러시아 이미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이다. 이념적인 대립으로 만 이번 사태를 본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순간 미국은 인도적인 차원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큰 형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결정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움직일 이유가 없었고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미국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되니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켜보고 있는 듯 보인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과거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핵무기 개발은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되긴 했었는데....

 

얼마 전 유럽에서는 ‘택소노미’ 즉 ‘녹색분류체계’에 원전과 천연 가스를 포함시켰는데 국제적인 대세마저 이렇게 흘러가자 곧 문재인 대통령도 향후 60년간 주력 기저전원으로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탈원전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자원이 별로 없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결국 원전은 우리가 핵융합발전과 같이 새로운 청정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데, 사용 후 핵연료 역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선을 피하면서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항공모함이니 극초음속 미사일인니 하는 첨단무기보다 핵무기 한 발이 적국에게는 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 핵무기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은 누리호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로 변형해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를 가공하면 언제라도 핵탄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과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미국의 편에 서되, 미국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지만은 말자. 라는 얘기다. 

 

정리해보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편입하는 순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듯이 미국은 실익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