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한국법으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인물은 바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이근’ 전 대위이다. 최근 그가 의용군을 구성에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고 이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이근 전 대위.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 상황에서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고 그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 그의 모습에 대해 용감하고 멋지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반면,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이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이근 전 대위는 “안가면 안 간다고 ㅈㄹ, 가면 간다고 ㅈㄹ, 역시 우리나라 사회 수준”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사실 이 글은 필자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는 틀린 표현은 아닌 듯싶다. 만약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아직까지 참전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네티즌들은 그에게 '이근, 당신이 그렇게 전술에 뛰어나다면 아직까지 왜 우크라이나로 참전해 돕지 않고 있느냐?'라는 성격의 글이 폭주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근 전 대위의 처벌 수준에 대한 기사들이 보도되었는데 우선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근 전 대위는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 역시 살아서 한국에 돌아간다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근 전 대위는 실제 최전선 전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투 방식과 결과에 따라 ‘한국법’에 의해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 죄’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 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한다. 타국의 전쟁에 참전해 적을 사살하거나 폭살하면 자국의 법을 적용시킨다???      

 

6.25 한국전 당시 참전한 터키 병사들.

 

여튼, 이근 전 대위는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 는 글을 올렸는데, 아마도 그는 ‘터키’를 우크라이나로 착각한 듯싶다. 하지만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 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6.25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소련의 구성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근 전 대위의 행동이 자칫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그가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행동 그 자체는 귀감이 될 수 있으나 만약 그가 최전선 전투 도중 러시아의 포로로 붙잡혔을 경우, 여러 가지가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을 빌미로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 압박을 넣거나 무언가에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러시아 대응책에 대한 정부의 계획 등 일정 부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법에 의한 결론 도출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포로로 붙잡히게 된다면 골치 아픈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근 전 대위의 개인적인 용감함과 의협심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조차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그의 무모함이 자칫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사히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