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빚이 너무 많은데 갚기 힘든 사람들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개인파산 및 회생 소송에 드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이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는 법원에서 시행 중인 정부 정책인 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등을 지원하여 개인파산-회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빚 청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 개인파산-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제도. 

 

 개인회생- 빚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참고로 2022년 1인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이다.(아래의 표를 참고) 그리고 한부모가족,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는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가 지원되며, 인지 등 절차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지원된다. 

 

단, 개인파산-회생사건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자금능력이 생기는 때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취소하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를 법원에 내야한다. 

 

이용자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과 소송구조 신청서 및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을 지원받으며,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법원의 보정 사항에 대한 보정과 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지원받는다. 

 

 

● 소송구조 이용절차 

 

⓵ 이용자가 법원에 자신이 소정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를 신청. 

 

⓶ 담당 법원에서 증명서류 확인 후 지정 변호사를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문에 해당 지정변호사를 체크하여 이용자에게 준다. 

 

⓷ 이용자는 배정받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⓸ 지정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 

 

⓹ 재판부에서 소성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회생 신청 준비 및 대리 업무.

 

※변호사비용 외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 법원 신청 시 준비서류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소송구조 대상자 증명서(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증명서가 필요 없음)

 

 소송구조 대상자 증명서의 종류- 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수급자 증명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한부모가족 증명서 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이 필요하며, 고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이 필요하다. 

 

그밖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는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가 필요하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는 5.18 민주유공자증 또는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가 필요하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해방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