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건드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대만이다. 최근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담반을 구성했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군의 전투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비슷한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먹으려 하고있다.

 

대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한 몸’이라고 주장하며 침공을 정당화했는데, 중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우며 필요할 경우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 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서로 닮아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라는 논리를 침공 명분으로 삼자,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일관했다.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내정(국내정치)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가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나서지 않으면서 대만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많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처할 명분이 사실 많지는 않다. 그러나 대만은 ‘대만관계법’을 통해서 유사시에는 미국이 직접 대처할 수 있는 명분이나 법적인 장치를 어느 정도 만든 상황이다. 

 

미국의 ‘대만관계법’에는 대만 유사시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참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대만에 대표단을 파견해 안보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으며, 동시에 중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대표단을 파견하자, 중국은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과의 왕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대만관계법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국은 즉각적으로 군사작전이 가능하다.

 

전쟁의 위기 때마다 올랐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이것이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푸틴 대통령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국내 정치에 외교 문제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푸틴이 그것을 뒤집은 것처럼, 혹시 시진핑이 국내 정치나 3연임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이 되면 대만 침공이라는 모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중국 정부가 국내 정세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 침공 가능성은 낮지만 언제든 국내 정치에 이용될 소지가 남아있다. 강대국 사이에 위태롭게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와 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는 대만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