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이제 폭침 될 수 있다.

 

중국이 또다시 무단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해 노략질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지난 4월 14일 서해를 순시하던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수상한 구조물을 발견했다. 정밀검사 결과 그 수상한 구조물은 중국이 설치한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민국은 크게 당황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위치가 다름 아닌 ‘한중잠정조치수역’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개발된 심해 시추 장비.

 

그리고 최근 국내 매체들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북방한계선(NLL)을 허가 없이 침범해 성어기를 맞은 꽃게를 분별없이 마구 잡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20일 불법 조업하던 30톤짜리 중국 목조선이 우리 해경의 단속에 걸려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해경 함선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몇 년 전 칼과 손도끼를든 중국 선언에 의해 우리 해경이 순직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회의까지 열어가며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한국의 강경 대응을 즉시 철회할 것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1년, ‘한중 어업 협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국 그 누구의 영해라고 할 수 없는 수역을 지정했다. 영해의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 곳에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일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 중국이 이 지역에 석유 시추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본 우리 정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5년 중국은 우리 정부가 군산 먼 앞바다에서 석유 시추를 하려하자 영해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해 결국 석유 시추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석유 시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다가 우리 정부에 항의를 받고 줄행랑을 친 전과가 있다. 

 

그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14년 만에 슬금슬금 돌아와 또 같은 짓을 일삼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뻔뻔한 행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씩이나 막무가내 식 불법 시추를 시도한 중국에 엄정한 대처를 하기 위해 이번에는 사건의 논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에서 아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CS)로 격상하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4월 5일 NCS 실무 조정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가 이루어 졌다. 

 

한중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

 

그런데 이 논의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주장이 제기되었다. 논의에 참가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중국이 석유라는 경제적 목적 말고도 해상 영유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중국이 아직 해양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차후 해양 경기 협정 시 자국에 유리할 수 있도록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증거도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사이 중국은 이 잠정조치수역 안쪽에 부표를 5개나 설치했다. 즉, 이렇게 미리 해역의 영역을 표시의 둠으로써 해양선 경계 작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속셈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해역을 노리는 중국의 마수는 잠정조치수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어민들을 몇 해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는 불법조업 문제도 상당한 사회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3~6월 제철을 맞은 꽃게가 중국 불법 어선에 싹쓸이 당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중부해경청은 19일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80톤급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 웅진군 백령도 서쪽 3km 해상까지 밀고 들어와 우리 해역에서 무단으로 조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배 안에는 중국인 선원 8명 외 통발 어구와 함께 꽃게, 소라 등 어획물이 450kg 씩이나 실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까지 해가면서 열성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이들도 있었다. 

 

얼마 전 해경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은 연평도 동쪽 30km 해상에서 NLL을 4km나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본래 5톤 급 고속보트였지만 나포 후 확인해보니 엔진이 무려 3개나 달려 있었다. 우리 해경의 단속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해 빠르게 도주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 배에도 역시 범게 등 300kg의 불법 어획물이 들어있었다. 

 

불법 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 목선.

 

이처럼 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하루 평균 60척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110척 넘게 출몰하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지만 지난 2020년 같은 달 평균인 15척과 비교해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연평도 어민들은 “수온과 같은 어장 환경도 꽃게 어획량과 관련이 있지만 불법 중국어선에 받는 피해가 훨씬 크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중국 쌍끌이 어선이 해저 바닥 펄까지 그물을 내리고 어린 꽃게마저 다 쓸어간다”며 “중국어선들 때문에 2~3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물론 우리 어민들의 피해도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들 때문에 우리 해양 생태계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우리나라는 동해와 서해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획량을 제한해 왔다. 번식과 성장을 위한 금어기를 지정해두고 이후 개체가 충분히 확보한다면 제한된 수량만큼만 잡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족 자원의 씨가 말라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 어선은 그저 자신들의 돈벌이만을 생각하며 무분별하게 남획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있으면 이들에 의해 우리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꽃게나 오징어의 멸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이맘때는 서 남해상에서 꽃게가 한창 잡힐 시기이지만 예년 보다 눈에 띄게 어획량이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산지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 1kg당 최고 5만원에서 최저 3만 5천원까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애초에 중국 어선들의 활동 지역이었던 중국 인근 해역이 어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을 보면 우리 앞바다가 어떻게 될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중국이 자꾸만 우리 해역을 넘나들며 어족 자원과 지하자원을 탐내기 시작하자 우리 국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를 향해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어선이 조금만 해역을 넘어도 예외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버리는 러시아나 인도네시아의 대응법을 부러워하며 우리 해경에게 어뢰로 폭침시켜 버리라며 큰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다.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무단 조업을 하다 폭침되는 중국 어선들. 물론 선원들은 모두 내리게 한 후 보는 앞에서 아주 박살을 내버린다.

 

그런데 이에 드디어 우리 정부가 화답했다.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경 대응의 첫발을 뗀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12월 30일, “중국의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해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무관용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국회에 관련 예산과 새 진압 수단의 도입 문제 등을 검토해달라는 요청까지 보내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해군은 최신예 고속정인 신형 참수리를 배치하고 주요 무장으로 130mm 유도 로켓과 76mm 함포를 설치하여 기존의 참수리 고속정에 비해 화력을 훨씬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 해경만이 중국 어선을 상대하던 것과 확연히 대조적으로 이제는 해군까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군 2함대 사령부는 얼마 전 무려 12개의 관계 기관과 부대 관계관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 자리에서 ‘김태성’ 해병 사령관은 “NLL 및 서북도서는 다양한 작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접적 지역”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현장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달라”며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국 영해에 불법 침입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군사작전 식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을 공격하다니 한국 돌았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중국 누리꾼들 또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어민들을 죽이겠다는 것인가?” “한중 관계가 위기에 처하는 것을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한국이 드디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먼발치에서 불평불만 가득한 말만 쏟아낼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