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일미군 철수를 결정한 미국!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급부상한 일본, 미국은 새로이 자신의 파트너가 된 일본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실행했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 하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일본 사이에 평화의 상징처럼 기능하던 주일미군이 철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배경은 일본의 내로남불 식 외교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과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이는 미국에게 심각한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미국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제프리 베이더는 “요코다와 요코스카에 주둔한 미군과 가족의 철수 문제는 당시 미-일 동맹의 최대 난제였다”라고 그의 회고록에서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두고 당시 일본이 “미-일 관계를 미국이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등의 주장을 하며 외교적 폭거를 저질렀던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폭거를 인내하고 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또한 최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무단 방류했던 사건에서도 일본의 무례한 태도가 미국 백악관 내에서 큰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당시 일본이 방류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앞바다의 방사능 수치가 폭등에 미국이 크게 분노했는데 미국은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발송했지만 일본은 미국에게 “처리 했으니 문제없다”라는 짧은 답신만을 한 채 미국의 항의를 묵살 했다. 이에 미국 외교 당사자가 일본에게 동맹의 책임을 다하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서 미-일 관계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잇따랐다. 

 

미군과 그 가족의 방사능 피폭을 눈 감아가면서까지 미-일 관계를 수호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미국,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주일 미군 철수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바로 오키나와 반미 시위이다. 최근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의 범죄 행각이 끊이지 않아 일본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 와중에 오키나와에 위치한 후텐마 미군 기지에서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이 방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오키나와 주민들이 시장에게 극렬히 항의했다. 폭발 직전의 민심을 확인한 오키나와 시장이 미군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자 미군은 “제대로 화학처리를 했으니 안심해도 좋다”라는 내용의 공문으로 답신했다고 한다. 

 

미국은 해당 공문에 유출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문가의 의견서와 함께 오키나와의 오염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한 보고서를 동봉해 신빙성을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분노한 오키나와 주민들은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미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일본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키나와에서 주일미군을 철수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에 미 당국과 미군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과거 문제 삼았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실제로 태평양 전역에 피해를 주었지만 이번에 방류된 물질은 제대로 화학 처리가 되었으며 아무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전 세계에 대한 민폐를 눈감아주고 미군의 안전을 담보로 일본과의 동맹을 지켜냈던 미국은 일본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셈이다. 

 

이에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의 외교적 결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 오키나와 의회 결의안을 근거로 주일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기에 이르렀다. 특히 ‘노암 촘스키’ 등 80명의 저명한 미국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발 벗고 나서 주일미군의 철수를 요구해 미국 사회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당국이 미국을 진정시키려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미국은 9천명의 해병들을 우선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여 갈등이 더 이상 봉합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은 지금까지 아시아에 주둔하면서 미국 아시아-태평양 안보의 중심축으로 기능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주일미군 이 태평양 전선에서 영구적으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철수한 주일미군이 어디로 새로이 배치될지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던 와중에 지난 5월 17일, 주일미군에 배속되어 있던 아파치 헬리콥터 여단이 한국 평택 시에 위치한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동시에 창설식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국은 철수한 주-일 미군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 이라는 입장이며 일각에서는 2021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안을 폐지시켜 준 것이 이번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 대한 신용을 완전히 잃은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써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1970년대 일본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한국을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