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돈을 빼앗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러시아 신흥재벌의 해외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자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27일 뉴욕타임즈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자산 압류법’이 찬성 417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지지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나 외국인이 200만 달러, 한화 약 25.5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 정부가 이를 압류해 청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안에는 이 자산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무기 지원,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은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들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과거 소련이 해체될 때 국영기업을 불하받아 막대한 부를 축적해 전 세계 곳곳에 최고급 부동산과 럭셔리한 요트 등을 갖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격화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인 올리가르히들도 제재 명단에 올라 자산이 동결 되었다.
얼마 전 미국 연방 수사국(FBI)과 스페인 당국이 협력해 러시아 에너지 재벌 ‘빅토르 벡셀베르그’가 소유한 9,000만 달러, 한화 약 1,144억 원짜리 초호화 요트를 압수하기도 했다. 올리가르히들의 자산을 노린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조처를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는 않는다. 다만 압류된 자산에 대해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좀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바라는 실질적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미 상원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대변인을 인용해 “척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안을 지지하는 미 고위 인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런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는 목적은 러시아에 다시 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에 사용 하려는 것”이라며 동조 했다. 푸틴을 등에 업은 러시아 신흥재벌들의 호화 아파트와 요트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 배상금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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