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어제 5월 2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예결위는 오늘 24~25일, 2차 추경안 심사를 지속해 26~27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예정대로 26~27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에게 손실 보전금 신청을 3일 후인 29~30일 신청과 지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은 따로 지급되는데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 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보상금 신청 지급을 개시 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 100% 로 상향되며 하한 액은 50만원→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일주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4인 가구 기준 75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추경통과 1개월 내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 지어 2개월 내에 지급을 개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