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세와 대만해협 상황과의 연관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군을 배치한 가운데 한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도 나왔다. 지난 1월 31일 월요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역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있다.

 

‘바실리 네벤자’ UN 주제 러시아 대사가 회의 저지를 위해 투표를 요청했지만 15개 이사국 중 찬성10표 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2표로 회의가 성사되었다. 러시아의 반대는 이해가 가지만 중국은 어째서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이전에 미국은 중국에 기대한 바가 있었다.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러시아를 설득해줄 것을 촉구했다.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조지 워커 부시(George W. Bush) 미 43대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테러에 맞서 싸웠고 심지어 중국을 미국의 반테러 전쟁의 동맹국으로 대우했다. 역사는 중국과 미국이 반테러에 있어서 공동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 했으며 UN 안보리 투표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도 공통이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때 옛 소련의 일부였다가 소련 붕괴 이후 독립 국가가 된 우크라이나는 바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했으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독립국가연합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세운 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은 단 한 순간도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다. 

 

대만에 대한 중화민국의 지배권은 194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 중화민국이 세워졌을 당시의 대만은 일본 통치하에 있었다. 이번 위기는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를 저지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허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군사동맹 가입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러시아의 이번 요구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결코 그렇게까지 공세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만은 주도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도발한 적도 없고 중국 공산당에 어떠한 위협도 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무력통일 위협은 완전히 적극적인 공세인 것이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주권국가의 대한 침략이므로 이는 냉전 종식 이후에 국제질서와 구도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는 다르다. 대만은 비록 미국과 유럽 주요국으로부터 외교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한국전쟁 발발 이래, 특히 1980년대부터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공산주의와 대립해 온 자유세계 진영의 일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대만은 지리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해상 확장을 방어하는 제1열도선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가 유럽 및 미국과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대만은 오랫동안 미국의 주요 책임아래 있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의 무력통일을 막지 못한다면 이는 미국의 있어서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중국 공산당에게 순순히 내어주는 꼴이 된다. 러시아는 서쪽으로 확장할 역량이 안 되지만, 중국 공산당은 분명 야망이 있는데다 현재 세계로의 확장을 실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 공산당이 우크라이나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서방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있었는데 군대철수 전술 면에서 미국은 확실히 중국 공산당이 파고들만한 약점을 많이 드러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보다 큰 힘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돌리는 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상황은 미국이 이번 위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중국 공산당에게 보여줌으로써 향후 대만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점점 더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NPR과의 인터뷰에서 ‘친강’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 중에서 가장 분명한 위협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대만이 미국의 ‘종용’ 아래 계속해서 공식적인 독립의 길을 간다면 미, 중 두 강대국은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과 푸틴.

 

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미국에 보낸 가장 직접적인 경고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위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하다.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최근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나면 무력통일이 현실화 될 것이며 2027년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진찬룽 교수가 한 발언 중 일부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다.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이 일주일 안에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군대는 연해 1천 해리 이내의 어떤 미군 부대도 무찌를 수 있다 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진찬룽 교수가 제시한 시간표는 매우 흥미롭다. 20차 당대회는 확실히 하나의 경계선이며, 20차 당대회 전에 손을 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량부족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정치적 상황의 고려인데 대만 공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다. 특히 지금은 시진핑의 모든 적수가 호시탐탐 그의 실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쉽사리 모험을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20차 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다면 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역사에 길이 남길만한 일을 해야 하는데 대만 통일만큼 유혹적인 것이 있을까? 

 

우크라이나 정세와 대만해협 상황과의 연관성에 대해 ‘존 허브 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는 현재 세계의 양대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손을 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자하는 러시아의 생각을 단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주요 타겟이라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실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