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세부내용 Q&A

 

 

6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의 세부내용 Q&A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누가(신청대상) 받을 수 있나?

 

2. 최고액 1,000만원은 누가 받나?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4. 다른 지원금은 무엇이 있나?

 

5. 저소득층 지원금은 따로 있나?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이전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기업도 이번에 새로 포함되었다. 

 

2. 손실보전금 최고액 1,000만원은 누가 받나--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 그리고 업종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받으려면 ⓵연 매출이 4억 원 이상 ⓶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이상 ⓷여행, 항공 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방역 조치 대상) 업종에 해당 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업체는 매출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8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한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월12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놓겠다며 국회에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정확한 지급일은 추경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는 바로 오늘(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4. 2차 추경안에 다른 지원금 무엇이 있나--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약 70만 명에게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리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도 지급하며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100만원 활동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었다.  

 

5.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금이 따로 있나-- 총 1조원 규모로 생활안정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며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